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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현기 | 등록일시 : 2014-04-21 22: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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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소속 자치경찰 TFT 에 참여합니다. 이번 제6차 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을 다룹니다. 어느 사무가 국가경찰을 떠나 자치경찰로 보낼 것인가를 집중 다룹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은 될 수 있을 것인지? 자치경찰제도 좋지만 경찰의 수사권 유지를 넘어 수사종결권을 갖는 문제가 시급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모든것이 요원하기만 하지만 끝임 없이 지속적으로 논의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제인가는 어느 정도라도 실현되는 방향으로 가리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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