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288-7857
경찰복지연구, Vol.8 no.1 (2020)
pp.50~62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우리 사회의 성폭력과 성차별은 일상의 문제가 되었다. 오랜 세월 유교이념에서 피어 난 성의식과 성문화는 우리 사회를 굳건히 지배하고 있다. 아니 지배당하고 있다는 표현 이 맞을지 모른다. 이러한 성의식 구조가 남녀에 대한 성적기준과 감수성을 가르는 잣대 를 심어주게 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편견과 통념으로 성폭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은 계속해 서 늘어만 가고 있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과 사회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늘 공포와 불안으 로 보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와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문제점을 겪고 있다. 좀 더 나아가 개인에게는 우울증, 대인기피, 공황장애, 정신분열 등 정신과적인 질병을 안고 평생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경우와 남성 성폭력 피해자도 늘고 있어 끊임없는 제3차, 제4차 피해자가 다른 양상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 공포감을 겪고있지만 막상 자아까지 흔들어버리는 두려 움으로 신고를 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는 발생에 비해 신고 확률은 거의 떨 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양상으로 보면 피해자들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신고가 시작되고 사건이 진행되면 피해자의 신분이 확정이 된다는 꼬리표가 더욱 큰 두려움을 겪게 만든다. 그것은 바로 피 의자로부터 겪게 되는 제2차 피해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절 벽으로 매몰게 한다. 또한, 우연치 않게 피해자를 처음 대면하게 되는 수사기관에서도 보 이지 않는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던지는 비인격적인 태도와 질문, 그리고 이들에게서 의 해지는 반복적인 성폭력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또 한번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 를 안겨주기도 한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형사적, 정책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고 실제 피해자들은 이러한 법적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부분에 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Protection Plan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Sexual violence and gender discrimination in our society have become a daily problem. Sexual consciousness and codification culture, which have blossomed out of Confucian ideology for many years, dominate our society. No, it may be correct to say that you are being dominated. This sexual consciousness structure has instilled a standard that separates sexual standards and sensitivity for men and women. Due to these false prejudices and myths, sexual violence continues, and the number of victims continues to increase. Victims of sexual violence have serious consequences not only for victims, but also for families and social communities around them. In addition, victims are always feeling fear and anxiety in their daily lives, and furthermore, they are having major problems in leading social and family life. Furthermore, individuals often live lifelong with psychiatric diseases such as depression, interpersonal avoidance, panic disorder, and schizophrenia, and victims become perpetrators again and male sexual violence victims are increasing. Is also found in different ways. However, although these victims are experiencing shame, fear, and fear, they are unable to initiate reports due to fear that shakes their ego.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probability of reporting sexual violence crimes is lower than that of occurrence.
